※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장애 정도에 해당하는 자"란 아래의 내용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1. 지체장애인
  • 가. 신체의 일부를 잃은 사람
    •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가) 두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 나) 한 손의 모든 손가락을 잃은 사람
      • 다) 두 다리를 가로발목뼈관절(Chopart’s joint)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 라) 한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가)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잃은 사람
      • 나)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두 손가락을 잃은 사람
      • 다) 한 손의 셋째손가락, 넷째손가락 및 다섯째손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 라) 한 다리를 발목발허리관절(lisfranc joint)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 마)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 나. 관절장애가 있는 사람
    •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가) 두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중 2개 관절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 나) 두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모두의 기능에 장애가 있는 사람
      • 다) 두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의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 라) 한 손의 모든 손가락의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 마) 한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중 2개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 바) 한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모두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 사) 두 다리의 엉덩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 중 2개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 아) 두 다리의 엉덩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 모두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 자) 한 다리의 엉덩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 모두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가)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손가락의 관절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 나) 한 손의 엄지손가락의 관절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 다)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 손가락의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 라) 한 손의 셋째손가락, 넷째손가락, 다섯째손가락 모두의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 마) 한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모두의 기능에 장애가 있는 사람
      • 바) 한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또는 손목관절 중 하나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 사) 두 발의 모든 발가락의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 아) 한 다리의 엉덩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 모두의 기능에 장애가 있는 사람
      • 자) 한 다리의 엉덩관절 또는 무릎관절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 차) 한 다리의 발목관절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 다. 지체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가) 두 팔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 나) 두 손의 엄지손가락 및 둘째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 다) 한 손의 모든 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 라) 한 팔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 마) 한 다리의 기능을 잃은 사람
      • 바) 두 다리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 사) 목뼈 또는 등ㆍ허리뼈의 기능을 잃은 사람
    •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가) 한 팔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 나)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세 손가락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 다) 한 손의 엄지손가락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 라)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두 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 마) 한 손의 셋째손가락, 넷째손가락 및 다섯째손가락 모두의 기능을 잃은 사람
      • 바) 두 발의 모든 발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 사) 한 다리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 아) 목뼈 또는 등ㆍ허리뼈의 기능이 저하된 사람
  • 라. 신체에 변형 등의 장애가 있는 사람(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에 해당함)
    • 1) 한 다리가 건강한 다리보다 5센티미터 이상 짧거나 건강한 다리 길이의 15분의 1 이상 짧은 사람
    • 2) 척추옆굽음증(척추측만증)이 있으며, 굽은각도가 40도 이상인 사람
    • 3) 척추뒤굽음증(척추후만증)이 있으며, 굽은각도가 60도 이상인 사람
    • 4) 성장이 멈춘 만 18세 이상의 남성으로서 신장이 145센티미터 이하인 사람
    • 5) 성장이 멈춘 만 16세 이상의 여성으로서 신장이 140센티미터 이하인 사람
    • 6) 연골무형성증으로 왜소증에 대한 증상이 뚜렷한 사람
• 2. 뇌병변장애인
  •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1) 보행 또는 일상생활동작이 상당히 제한된 사람
    • 2) 보행이 경미하게 제한되고 섬세한 일상생활동작이 현저히 제한된 사람
  •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보행 시 절뚝거림을 보이거나 섬세한 일상생활동작이 경미하게 제한된 사람
• 3. 시각장애인
  •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1) 좋은 눈의 시력(공인된 시력표로 측정한 것을 말하며, 굴절이상이 있는 사람은 최대 교정시력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같다)이 0.06 이하인 사람
    • 2)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이하로 남은 사람
  •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1) 좋은 눈의 시력이 0.2 이하인 사람
    • 2)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 3) 두 눈의 시야가 각각 정상시야의 50퍼센트 이상 감소한 사람
    • 4) 나쁜 눈의 시력이 0.02 이하인 사람
• 4. 청각장애인
  • 가. 청력을 잃은 사람
    •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두 귀의 청력을 각각 80데시벨 이상 잃은 사람(귀에 입을 대고 큰소리로 말을 해도 듣지 못하는 사람)
    •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가)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최대의 명료도가 50퍼센트 이하인 사람
      • 나) 두 귀의 청력을 각각 60데시벨 이상 잃은 사람(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 발성된 말소리를 듣지 못하는 사람)
      • 다) 한 귀의 청력을 80데시벨 이상 잃고, 다른 귀의 청력을 40데시벨 이상 잃은 사람
  • 나. 평형기능에 장애가 있는 사람
    •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양측 평형기능의 소실로 두 눈을 뜨고 직선으로 10미터 이상을 지속적으로 걸을 수 없는 사람
    •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평형기능의 감소로 두 눈을 뜨고 10미터 거리를 직선으로 걸을 때 중앙에서 60센티미터 이상 벗어나고, 복합적인 신체운동이 어려운 사람
• 5. 언어장애인
  •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음성기능이나 언어기능을 잃은 사람
  •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음성ㆍ언어만으로는 의사소통을 하기 곤란할 정도로 음성기능이나 언어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 6. 지적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함)
  • 지능지수가 70 이하인 사람으로서 교육을 통한 사회적ㆍ직업적 재활이 가능한 사람
• 7. 자폐성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함)
  • 제10차 국제질병사인분류(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Diseases, 10th Version)의 진단기준에 따른 전반성발달장애(자폐증)로 정상발달의 단계가 나타나지 않고,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간헐적인 도움이 필요한 사람
• 8. 정신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함
  • 가. 조현병으로 인한 망상, 환청, 사고장애 및 기괴한 행동 등의 양성증상이 있으나, 인격변화나 퇴행은 심하지 않은 경우로서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간헐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
  • 나. 양극성 정동장애(情動障碍, 여러 현실 상황에서 부적절한 정서 반응을 보이는 장애)에 따른 기분ㆍ의욕ㆍ행동 및 사고의 장애증상이 현저하지는 않으나,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는 경우로서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간헐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
  • 다. 재발성 우울장애로 기분ㆍ의욕ㆍ행동 등에 대한 우울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는 경우로서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간헐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
  • 라. 조현정동장애(調絃情動障碍)로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준하는 증상이 있는 사람
• 9. 신장장애인
  •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만성신부전증으로 3개월 이상 혈액투석이나 복막투석을 받고 있는 사람
  •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신장을 이식받은 사람
• 10. 심장장애인
  •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심장기능의 장애가 지속되며, 가정에서 가벼운 활동은 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의 활동을 하면 심부전증상이나 협심증증상 등이 나타나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하기 어려운 사람
  •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심장을 이식받은 사람
• 11. 호흡기장애인
  •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1) 만성호흡기 질환으로 기관절개관을 유지하고 24시간 인공호흡기로 생활하는 사람
    • 2) 폐나 기관지 등 호흡기관의 만성적인 기능장애로 평지에서 보행해도 호흡곤란이 있고, 평상시의 폐환기 기능(1초시 강제날숨량) 또는 폐확산능(폐로 유입된 공기가 혈액내로 녹아드는 정도)이 정상예측치의 40퍼센트 이하이거나 안정시 자연호흡상태에서의 동맥혈 산소분압이 65밀리미터수은주(mmHg) 이하인 사람
  •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1) 폐를 이식받은 사람
    • 2) 늑막루가 있는 사람
• 12. 간장애인
  •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1) 간경변증, 간세포암종 등 만성 간질환을 가진 것으로 진단받은 사람 중 잔여 간기능이 만성 간질환 평가척도(Child-Pugh score) 평가상 C등급인 사람
    • 2) 간경변증, 간세포암종 등 만성 간질환을 가진 것으로 진단받은 사람 중 잔여 간기능이 만성 간질환 평가척도(Child-Pugh score) 평가상 B등급이면서 난치성 복수(腹水)가 있거나 간성뇌증 등의 합병증이 있는 사람
  •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간을 이식받은 사람
• 13. 안면장애인
  •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1) 노출된 안면부의 75퍼센트 이상이 변형된 사람
    • 2) 노출된 안면부의 50퍼센트 이상이 변형되고 코 형태의 3분의 2 이상이 없어진 사람
  •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1) 노출된 안면부의 45퍼센트 이상이 변형된 사람
    • 2) 코 형태의 3분의 1 이상이 없어진 사람
• 14. 장루ㆍ요루장애인
  •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1) 배변을 위한 말단 공장루를 가지고 있는 사람
    • 2) 장루와 함께 요루 또는 방광루를 가지고 있는 사람
    • 3) 장루 또는 요루를 가지고 있으며, 합병증으로 장피누공 또는 배뇨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1) 장루 또는 요루를 가진 사람
    • 2) 방광루를 가진 사람
• 15. 뇌전증장애인
  • 가. 성인 뇌전증
    •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만성적인 뇌전증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연 6회 이상의 발작(중증 발작은 월 5회 이상을 연 1회, 경증 발작은 월 10회 이상을 연 1회로 본다)이 있고, 발작으로 인한 호흡장애, 흡인성 폐렴, 심한 탈진, 두통, 구역질, 인지기능의 장애 등으로 요양관리가 필요하며,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서 보호와 관리가 수시로 필요한 사람
    •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만성적인 뇌전증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연 3회 이상의 발작(중증 발작은 월 1회 이상을 연 1회, 경증 발작은 월 2회 이상을 연 1회로 본다)이 있고, 이에 따라 협조적인 대인관계가 곤란한 사람
  • 나. 소아청소년 뇌전증
    •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전신발작, 뇌전증성 뇌병증, 근간대(筋間代) 발작, 부분발작 등으로 요양관리가 필요하며,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서 보호와 관리가 수시로 필요한 사람
    •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전신발작, 뇌전증성 뇌병증, 근간대(筋間代) 발작, 부분발작 등으로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서 보호와 관리가 필요한 사람
• 16. 중복된 장애의 합산 판정
  •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를 둘 이상 가진 장애인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볼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가. 지체장애와 뇌병변장애가 같은 부위에 중복된 경우
    • 나. 지적장애와 자폐성장애가 중복된 경우
    • 다. 그 밖에 중복장애로 합산하여 판정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