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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통합정보시스템 개인정보처리방침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보호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이용자의 고충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 ①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은 다음의 목적을 위해 최소한의 필요한 개인정보를 수집·처리 합니다. 처리한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될 시에는 「개인정보보호법」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 1. 포털시스템을 이용하기 위한 회원가입 및 회원제 서비스 이용
    - 2. 어린이집 이용대상 아동 관리
    - 3. 보육교직원 임면 및 경력관리
    - 4. 보육료 결제(취소) 내역 관리
    - 5. 어린이집 입소대기 정보 관리
    - 6. 국민행복카드 신청·발급 정보 관리
    - 7. 어린이집 정보공개포털 정보수정 요청관리
    - 8. 어린이집 이용불편 신고 관리
    - 9. 상담 예약 서비스 제공
    - 10. 어린이집·위탁운영단체의 대표자정보
  - ②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이 개인정보보호법 제32조에 따라 등록·공개하는 개인정보파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정보파일 내역
    
    ※ 개인정보보호 포털(www.privacy.go.kr) → 민원마당 → 개인정보열람 등 요구 → 개인정보파일 목록 검색 → 기관명에 "한국사회보장정보원"과 개인정보 파일명을 입력하여도 조회가 가능합니다.
  - ③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은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 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 시에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보유 합니다.
  - ④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 IP주소, 쿠키, MAC주소, 서비스 이용기록, 방문기록, 불량 이용기록 등
제2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 - ①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은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제3자 제공현황
  - ②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영유아보육법 제1조 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만 처리하며,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와 18조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 목적 내 제공, 정보주체의 동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제3조 개인정보처리의 위탁
- - ① <보육통합정보시스템> 은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처리 위탁 현황
  - ②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은 위탁계약 체결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 ③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 ④ 개인정보 처리 수탁자의 관리 현황 점검 결과 등 개인정보처리 위탁에 관한 사항은 개인정보보호담당자(02-6360-4661)에게 문의하시면 지체없이 답변 및 처리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4조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ㆍ의무 및 행사방법
- - ① 정보주체는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대해 언제든지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1. 개인정보 열람 요구 :「개인정보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에 따라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5조 4항에 의하여 열람 요구를 거절 할 수 있습니다.
      - 가.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 나.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 할 우려가 있는 경우
      - 다.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1).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2).「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3).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심사에 관한 업무
        
        4). 보상금·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5).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 2. 개인정보 정정·삭제 요구 :「개인정보보호법」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에 따라 정정·삭제를 요구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3.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 「개인정보보호법」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에 따라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7조 2항에 의하여 처리정지 요구를 거절 할 수 있습니다.
      - 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나. 다른 사람의 생명 · 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 할 우려가 있는 경우
      - 다.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라.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 4. 개인정보 열람, 정정 · 삭제, 처리정지 처리절차
      - 가. 개인정보 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 청구는 아래와 같은 절차로 처리됩니다.
      - 나.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방법
        정보주체와 만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은 개인정보보호 포털(www.privacy.go.kr) 을 통해 인터넷 신청 또는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보육서비스정보부에 서면, 전자우편, 내방 등으로 신청 및 본인 확인 절차(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6조)를 거친 후 열람 등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1) 신청 창구
        
        ▶ 인터넷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 포털(www.privacy.go.kr)에 접속
        ※ 민원마당 -> 개인정보열람등 요구 -> [개인정보열람등 요구] 클릭 -> I-PIN, 휴대폰 으로 본인확인 -> 요구서 작성/제출
        
        ▶ 서면 : (04554)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73 남산스퀘어빌딩 15층 보육서비스정보부
        
        ▶ 전자우편 : cjsgksruf@ssis.or.kr
        
        [양식] 개인정보(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구서 (다운로드)
        
        [양식]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11호) 위임장 (다운로드)
        
        2) 정보주체 본인확인 방법
        
        ▶ 정보주체 본인인 경우에는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행정기관에 의해 공인된 것으로 쉽게 변조 및 도용을 할 수 없는 것) 제출
        
        ▶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출
        
        ▶ 정보주체의 위임을 받은 자는 위임장과 위임자와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등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제출
        
        ▶ 웹사이트나 온라인은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를 통한 인증절차로 확인
        
        ※ 우리원은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에 따라 정보주체의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 5.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은 정보주체가 열람 등 요구에 대한 거절 등 조치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절차를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가. 불복사유
        
        1)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의 열람 거절
        
        2)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의 일부 열람
        
        3) 정보공개 청구일 로부터 20일 이내에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이 공개여부를 통지하지 않은 경우
      - 나. 처리절차
        
        1) 이의신청 : <보육통합정보시스템>으로부터 열람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열람 거절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 이내 제기
        
        2) 행정심판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제기(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이 경과하면 제기 불가)
        
        3) 행정소송 :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처분 등이 있은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면 제기 불가)
        
        ※ 정보공개 결정 등 이의신청서 서식(다운로드)
        ※ 접수처리부서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보육서비스정보부(전화 02-6360-4649/팩스 02-1600-4397)
제5조 개인정보의 파기
- - ①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 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 ③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파기절차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은 파기하여야 하는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 개인정보 파기지침을 수립하여 파기합니다.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은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을 선정하고,<보육통합정보시스템>은 개인정보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을 파기합니다.
    - 2. 파기방법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은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 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기술적 방법 방법을 이용하여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 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 -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 1.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개인정보보호 관련 내부관리계획 및 규정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 2. 개인정보의 암호화
      정보주체의 비밀번호 등 주요 개인정보는 암호화하여 저장 및 관리되고 있어 본인만이 알 수 있으며, 중요한 정보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 하거나 파일 잠금 기능을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 3.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을 하며,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여 기술적/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4.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근 제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 5.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웹 로그, 요약정보 등)을 최소 2년 이상 보관, 관리하고 있으며, 접속 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 6.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 7. 개인정보 취급 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을 지정하고 담당자에 한정시켜 최소화하고 있으며, 관련규정 및 법규 등을 준수하도록 주기적인 교육 등을 통해 개인정보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제7조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 - - 1.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은(는) 이용자에게 개별적인 맞춤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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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①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의 구분, 직급, 성명, 연락처, 이메일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구 분	직위	성명	연락처
개인정보보호 총괄책임관	보건복지부/보육정책과장	유보영	044-202-3530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한국사회보장정보원/정보이사	오동석	02-6360-6031
분야별 개인정보보호책임자	한국사회보장정보원/본부장	엄재성	02-6360-6230
개인정보보호 담당자	한국사회보장정보원/주임	김다영	02-6360-4661

② 정보주체는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의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관련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보호책임자 및 담당자에게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은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없이 답변 및 처리해 드릴 것 입니다.

제9조 개인정보 열람청구
- -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서 할 수 있습니다.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처리 부서
    - 부서명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사회서비스보육본부 보육서비스정보부
    - 담당자 : 천한결
    - 연락처 : 02-6360-4649
  - ② 정보주체는 제1항의 열람청구 접수·처리부서 이외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개인정보보호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를 통하여서도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 포털 → 민원마당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아이핀, 휴대폰 인증을 통한 본인확인 필요)
제10조 권익침해 구제방법
- - ① 정보주체는 아래의 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아래의 기관은<보육통합정보시스템>과는 별개의 기관으로서,<보육통합정보시스템>의 자체적인 개인정보 불만 처리, 피해구제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시거나 보다 자세한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소관업무 :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 홈페이지 : privacy.kisa.or.kr
      - 전화 : (국번없이) 118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소관업무 : 개인정보 분쟁조정신청, 집단분쟁조정 (민사적 해결)
      - 홈페이지 : www.kopico.go.kr
      - 전화 : 1833-6972
    - 대검찰청 사이버수사과
      - 홈페이지 : www.spo.go.kr
      - 전화 : 02-3480-3570
      - 이메일 : cid@spo.go.kr
    - 경찰청 사이버수사국
      - 홈페이지 : cyberbureau.police.go.kr
      - 전화 : (국번없이) 182
  - ② 「개인정보 보호법」제 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온라인행정심판(www.simpan.go.kr)의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11조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 - ①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21. 6. 22.부터 적용됩니다.
  - ② 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③ 변경내역
  - - 가. 개인정보보호포털 명칭 변경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 →개인정보보호 포털)
  - - 나. 개인정보 제3자 제공현황 관련법률 명시
  - - 다. 개인정보 열람요구 시 본인인증 수단 추가 (휴대폰 인증)
  - - 라.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및 열람청구 담당자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