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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황당한 아동학대 신고기준 개정요망
작성자 남주원 등록일 2020-08-14
조회수 592
안녕하세요. 16개월 여아를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며칠 전 저에게 아주 충격적이고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른들의 사소한 말다툼으로 아기에게 정서적 피해가 있을 까봐 여성긴급지원 콜센터1366에 아이의 '정서적 학대'의 의미를 문의했더니 상담원이 '은평구 아동보호기관' 연락처를 안내해줘 '은평구 아동보호기관'에 전화해 아이의 '정서적 학대' 해당여부를 문의했는데 다시 전화를 준다고 하여 신경 쓰지 않고 있었습니다. 당일 오후쯤 '은평구 아동보호기관‘의 연락을 다시 받고 상황을 설명해달라고 해서 당시 다툼 상황에 대해 설명했더니 상담원(남성)이 가정방문상담을 하면 더 자세히 안내해줄 수 있다 하여 흔쾌히 허락하였습니다.
다음날 상담기관 상담사가 경찰 한분과 함께 저희 집을 방문(2020/8/13일)하여 저에게 아동학대사건이 접수 되었으니 증거자료를 달라 하면서 아기 주민번호정보를 대라 남편도 면담조사에 응해야 한다는 등 일방적인 고압적 자세의 통보와 같은 행동을 보이면서 앞으로 만약 남편의 이상행동에 대해 경찰에 신고나 임시초치를 신청하지 않으면 아기를 강제로 보육시설에 보내 돌본다는 언행을 해 제가 너무나 기겁했습니다.
제가 정식으로 '은평구 아동보호전문기관'이나 경철서에 신고를 하지도 않았는데 담당 상담원의 가정방문상담이 사건접수로 간주 되며, 익명의 신고자가 있었다는 둥(제가 이집에 이사온 지 4개월 밖에 안되어 동네 주민이 누구인지 모르고 저희 부부만 알고 있는 다툼이었는데...).
일방적인 통보성의 상담도 화가 치미는데 더욱 황당하고 화가 나는 것은 아기를 잘 돌보고자 하는 아기엄마가 있는데 어떻게 법을 들먹이며 자기들의 통보내용을 듣지 않거나 다른 통보성의 내용대로 하지 않으면 아기를 엄마에게서 빼앗아 강제로 보육시설에 위탁하겠다는 말을 반복하여 참으로 황당하였습니다.
법이 그렇다고 해서 서울시 아동학대과 및 보건복지부(129)&은평구청 가족정책과, 세종시 아동학대 대응과(044-202-3389 특별법이 2014년1월 당시 새누리당 안홍준 의원의 국회상정으로 제정되었다고 하면서 법이 잘못되었으면 법무부소관이니 그쪽에 알아보던가 자기 부서에 정식으로 통보하고 싶으면 국민신문고에 기고해서 기다리더지..)와 통화해 보았으나 사과 받는 길은 커녕 이구동성으로 법이 그렇다는 방문상담원과 비슷한 내용의 강제보육시설이야기의 타당성 이야기와 같은 만행의 답변만 받아 화가 가라앉지 않고 어디에 도움을 청해야 할지 몰라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은평구 아동보호기관‘에서 가정방문상담을 제시할 경우 최소한 저에게 '가정방문상담도 사건접수로 간주됩니다. 그래도 동의하시겠습니까'라는 서면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은평구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처음으로 연락하였다는 것을 인지했음에도 충분한 안내하지 않은 것을 명백한 사기행위 입니다.
육아로 인해 몸이 지친가운데(현재 모유수유 중) 황당한 사건에 연류가 되니 너무나 힘듭니다.

아동학대 신고기준에 대해 이해가 안 됩니다.
신고기준이나 만행에 가까운 아동학대법은 아기와 엄마의 입장을 고려하여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 공공기관 혹은 단체나 개인이 서면의 사전 동의없이 아동의 개인신상정보를 무단으로 조회하거나 이용할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사나 연구 목적으로 불가피하게 사용하게 될 경우에도 최소한 아동 실명을 사용 하지 않고 익명이나 가명으로 업무 처리를 하여야 향후 아동의 사생활 및 정서를 보호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기가 부모의 사랑을 받고 있는데 황당한 아동학대사건에 연루되어 아기가 향후 자기 부모가 자기를 사랑하지 않고 학대했다는 오해를 받게 될까봐 걱정입니다.)

2. 황당한 아동학대 신고기준으로 인해 아동 개인신상정보를 데이터에 올리는 것을 전혀 원치 않습니다. 사단법인의 성의 없는 업무처리로 밝게 잘 자라고 있는 제 아기의 인생에 불미스러운 추억이 남는 것을 원하지 않아 은평구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일방적인 사건접수를 철회하고 아기의 신상정보의 데이터화 중지, 폐기를 요청 하고자 합니다.

3. 아동보호전문기관이 대상자에게 ‘가정방문상담’ 요청 시 최소한 대상자에게 신고기준에 대하여 사전에 충분히 안내하고 가정방문상담현장에서도 면담 전 대상자에게 사건접수의사여부를 재차 서면 확인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대상자가 본인이 하고 있는 것에 대해 생각하고 결정할 기회를 주어 본인의 결정에 대하여 충분한 인지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좋은 법이 한 개인이나 단체의 외곡과 만행으로 잘못 시행되는 것은 반드시 수정 개정되어야 합니다.
공공기관이 기준을 재정하고 강화하였다고 하니 아동학대에 대한 이해를 위해 전문아동기관에 문의할 마음도 사라져 버렸습니다. 육아와 가정생활로 인해 힘들고 힘없는 아기엄마들의 편의와 피해방지를 위해 반드시 제도개선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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