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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임신중절

ㆍ감수 : 대한산부인과학회
인공임신중절- 모자보건법의 인공임신중절의 허용 한계

모자보건법[시행 2010. 3.19] 제14조(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1의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본인과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동의를 받아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다.

  •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생학적(優生學的)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 강간 또는 준강간(準强姦)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
  •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간에 임신된 경우
  • 임신의 지속이 보건 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제1항의 경우에 배우자의 사망ㆍ실종ㆍ행방불명,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동의를 받을 수 없으면 본인의 동의만으로 그 수술을 할 수 있다.

3 제1항의 경우 본인이나 배우자가 심신장애로 의사표시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친권자나 후견인의 동의로, 친권자나 후견인이 없을 때에는 부양의무자의 동의로 각각 그 동의를 갈음할 수 있다.

모자보건법 시행령 [시행 2010. 3.19] 제15조(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1 법 제14조에 따른 인공임신중절수술은 임신 24주일 이내인 사람만 할 수 있다.

2법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는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은 연골무형성증, 낭성섬유증 및 그 밖의 유전성 질환으로서 그 질환이 태아에 미치는 위험성이 높은 질환으로 한다.

3법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는 전염성 질환은 풍진, 톡소플라즈마증 및 그 밖에 의학적으로 태아에 미치는 위험성이 높은 전염성 질환으로 한다.

인공 임신 중절의 부작용
임신기에는 자궁벽이 부드럽고 얇아지므로 자궁이 천공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천공 부위 출혈로 인한 합병증과 천공 부위의 세균 침투로 복막염, 골반농양 등의 감염성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수술 후 얼마간은 적절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출혈로 인해서 빈혈이 생기거나 수혈이 필요할 수 있고 이 경우 수혈 부작용이나 과다 출혈로 인한 저혈성 쇼크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 외 자궁 경관의 근육층의 손상으로 자궁 무력증이 발생할 수 있고 이는 반복 유산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자궁 내막에 상흔이 생기고 유착이 생길 수 있는데 자궁 내막 유착은 불임 및 유산의 원인이 됩니다.
  • 원하지 않는 임신을 했다고 무조건 인공임신중절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 불가피한 인공임신중절은 빠를수록 모체에 해가 덜합니다. 모든 부작용은 임신 주수가 진행될수록 그 위험도가 증가하며, 임신 초기에 시행할수록 후유증 및 위험도가감소합니다
  • 인공임신중절이 차후 임신에 미치는 영향 임신 중기 이후의 인공임신중절은 후유증 및 부작용이 많으므로 가능한 삼가 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인공임신중절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하지 않는 것이 모체 건강에 좋습니다.